회사에서 회식 참석을 권유받았는데 개인 사정으로 어렵다고 했더니, 상사가 계속 참석을 요구합니다. 불참하면 팀 분위기를 해치는 사람으로 보겠다는 말까지 들었다면 어떨까요?

회식에 참석하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직장 내 괴롭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참석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압박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상황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식은 회사 일정이라고 무조건 참석해야 할까?

일반적인 친목 목적의 회식은 근로자가 반드시 참석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회식의 성격과 참석 지시의 내용, 실제 운영 방식 등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상사가 회식 참석을 한두 번 권유하거나 참석이 가능한지 확인한 것만으로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업무와 관련된 자리인지, 참석을 거부할 수 있는 분위기였는지 등 구체적인 사정이 중요합니다.

회식 참석을 거부한 뒤 다음과 같은 일이 발생했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상황이 있었다고 해서 모든 경우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발언의 내용과 강도, 반복 여부, 당사자 사이의 관계, 실제 불이익이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식 참석 강요도 다음 사항을 중심으로 살펴봅니다.

세 가지 요건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반복적으로 권유했다는 사실만으로 괴롭힘이 성립하는 것도 아니고, 한 번의 행동이라고 해서 언제나 문제가 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회식 불참을 이유로 압박이나 불이익을 받았다면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 내 고충 처리 절차를 이용하거나 사용자에게 알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따라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하거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객관적으로 조사해야 합니다.

신고하거나 피해를 주장했다는 이유로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도 법으로 금지됩니다.

회식 참석을 권유하는 것과 참석을 거부할 수 없도록 압박하는 것은 다릅니다. 특히 불참을 이유로 위협하거나 모욕하고, 실제로 불이익을 주었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판단의 핵심은 회식에 참석하라는 말을 들었다는 사실 자체가 아닙니다. 참석을 거부한 직원에게 어떤 행동을 했는지, 그 행동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실제 판단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